개별공시지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산정할 때 판단 기준이 되며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소송가액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어느정도 가치가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2가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주변에 있는 여러 토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고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50만 필지).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초가 되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국공유지를 매수할 때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즉, 한마디로 주변에 있는 토지들 시세의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지자체장이 평가하고 공시하는 개별 토지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 다양한 세금 및 부담금의 기초가 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아이콘 클릭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면 좌측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아이콘(그림)이 있고, 우측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실생활에서 두루 쓰이는 ‘개별공시지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시군구청 홈페이지 선택
위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공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내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을 위해 ‘서울특별시’를 선택해보겠습니다.
4) 개별공시지가 조회
조회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하면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선택하여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다른 지자체, 예를들어 부산광역시를 선택했다면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지번으로 검색해도 되고 도로명주소로 해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저는 지번입력조회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대상 부동산은 부자들의 상징이었던 타워펠리스가 있는 지번으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최근 24개년치의 개별공시지가 조회 결과가 검색되는데요, 제가 조회해본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무려 36,190,000원이나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농지나 일반 주택가의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회한 타워펠리스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이 있는데, 이 토지의 기준일자는 1월 1일 기준이고, 2023년에는 4월 28일에 공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개년의 공시일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경에 공시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4월 말로 변경이 되었네요.
마치며
이상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위 설명만 따라오신다면 누구든지 정말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의 공시지가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 ETAX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방법은 다음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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