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카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도 모두다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는데요,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점도 회생 절차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카드 사용까지 막히면 일상생활까지도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과연 정말 그러한지 그리고 신용카드는 안되더라도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1) 의미
본 글을 검색하신 분들은 이미 개인회생 절차 중이시거나 신청에 임박하신 분들일 것이기에 대략적인 절차는 알고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래에서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개인회생은 쉽게 말하면 채무가 너무 많아서 자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매달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아무나 신청 할 수 없고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고,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 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수행
- 면책 결정
3) 개인회생에 걸리는 기간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특별한 점이 없다면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는 빠르면 4개월 정도 소요되나 평균적으로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채권자, 이해관계인 수가 많으면 자연히 송달이나 이의제기 등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난이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개인회생을 빨리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떠들썩하게 화제가 되었던 것인데, 코인과 주식으로 생긴 빚도 탕감해준다는 소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도 합니다.
2. 개인회생의 장점 및 단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재산을 보유 할 수 있다 2) 최대 5년간 분할 변제가 가능하다 3) 최대 90%까지 빚 탕감이 가능하다 4)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 6)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 되지 않는다 7)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추심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 8)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다 9)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단점은, 1)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다 2) 변제 후 남는 것이 없다 3) 기각률이 높다 4) 신청서류 작성 및 절차가 어렵다 5) 법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한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 단점 중 신용거래에 제약 때문에 개인회생 카드 사용 가능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글은 개인회생의 장점 및 단점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 카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의 단점 중 하나로 신용거래가 힘들다는 점은 위 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익히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거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용도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등의 금융거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것은 신용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는 신용거래가 아니므로 개인회생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불안하시다면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질의 응답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카드 사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링크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불이익)
만일 체크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개시가 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인가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의 효력은 없어지기 때문에 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통장 압류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개인회생의 목적이 꾸준한 소득을 벌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카드 사용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오면 해당 사실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변제완료 시까지 개인회생자로 관리합니다.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사람에게 특별히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개인회생 절차 중인 사람은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제약 마저도, 변제를 모두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면책까지 열심히 변제를 수행하시면 면책 결정을 받아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개인회생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체크카드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아니므로 개인회생 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신용카드는 말그대로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 않죠.
그럼에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를 성실히 마치면 이후 면책을 받을 수 있고, 면책을 받으면 모든 신용거래에 관한 제한도 사라지기 때문에 면책 이후에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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