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어디에서 인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사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는 단순한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고 헌법 및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파문이 일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아래에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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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적·법률적 의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서는 안되고 편을 들어서도 안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된 기자회견 자리나 모임, SNS를 비롯한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적 근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입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는데 바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헌법 제7조 외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단체 관여 금지, 선거운동 금지 등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단체 관여 금지, 선거운동 금지 등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 사립학교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면직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많게는 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상 부정선거운동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6항).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일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보다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2)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 운동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정치 운동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어느 지자체 사회경제복지국장 A씨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대선후보 지지모임 3곳에 가입하고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그와 관련된 글을 공유하고 게시하였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 어떤 지자체 총무과 직원인 B씨는 시장 예비후보에 출마한 C의 페이스북에 등록된 선거 관련 내용을 4차례 SNS를 통해 공유한 것이 적발되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 D는 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를 초대하여 전직 및 현직 공무원들과 오찬을 주선하고 식사비용을 지불하고,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결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소시효도 일반적인 선거범죄와 달리 10년으로 장기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률과 위반 시 처벌을 요약한 것입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법률 요약
- 헌법 제31조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
- 공직선거법 상 부정선거운동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 운동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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