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신청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뭔지 궁금하여 클릭해 보니 보험료 환급이 예정되어 있었고, 신청을 하여 수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4월에는 월급이 평소보다 더 적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월급이 줄어드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인데요, 저도 건보료 정산으로 수십만원을 공제 당해 굉장히 기운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통지를 받으니 기분이 살짝 좋아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이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는 여러가지 입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의료비나 약값을 지불할 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나 약국이 청구한 의료비를 검토합니다.
만일 병원이나 약국이 요구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이 받았거나 잘못 청구한 경우, 과다한 본인부담금은 국민에게 환급되는데 이를 본인부담금 환급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한도로 인해 환급을 받습니다. 즉 본인부담액 상한제라는 것이 있어서 개인이 납부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가구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환급금: 이중 또는 착오납부,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 기타징수금 환급금: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는데, 신청 시점에 따라서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를 본인 부담하고 진료사실통지 후 완납하면 일부 진료비를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진료사실을 통지한 후에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이 해제되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비싼 약물을 투여받을 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및 확인 방법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알림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아래의 방법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이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링크나 검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고,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이 완료되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환급금 조회/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내역이 표시됩니다. 환급금 종류, 성명, 청구기간,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전화
환급 내역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주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사에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하여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4) 팩스 및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 팩스나 우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팩스 번호는 02)3275-8666입니다.
환급금 지급신청서는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팩스나 우편을 통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보다 조금 더 전통적이고 비교적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팩스 번호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첨부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편을 통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팩스나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 작성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할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건강보험 앱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순서를 따라 진행해보세요.
- 먼저, 스마트폰에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앱은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앱을 실행한 후에는 하단에 위치한 삼단바 모양의 전체메뉴를 터치합니다. 전체메뉴를 통해 다양한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메뉴 목록에서 ‘민원여기요’를 선택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요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 ‘조회’를 선택하여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한 환급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환급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환급금(지원금)조회 /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연락처, 이메일, 수신 여부 동의, 환급 계좌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에 신청을 완료합니다.
위의 순서를 따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시효는?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는 소멸시효 관련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보험료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보험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2)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은?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PC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 앱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환급금액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가 달라지니 사전에 공단에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 본인이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대리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30만원) 환급금을 받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위임장과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진단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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