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실업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대출 한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실업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격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대출을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실업률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요, 2020년 실업률은 4%, 2021년 실업률은 3.7% 이었는데 2022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8%p 감소한 2.9%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인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과 실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근로복지공단 실업자 대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실업자 대출의 정식 명칭은 직업훈련생계비대부라고 하는데 이는 2009년 실업자, 비정규직, 폐업한 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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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 조건

 

신청 대상

 

근로복지공단 대출은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금리가 연 1%로 매우 저렴합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1000만원까지 인데 한번에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은 1인당 2000만원한도까지 지원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200만원씩 5개월간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10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23년 3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는 1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까지, 월 대출 한도액이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3년의 거치 기간도 있어서 그동안에는 상환을 하지 않다가 거치기간이 지나면 5년 동안 나눠서 갚아나가면 되므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적합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년 거치를 하는 경우에는 3년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2년 거치인 경우에는 4년간 분할 상환, 3년 거치인 경우에는 5년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조건

 

근로복지공단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80% 116만2313 276만4924 354만7852 432만771 506만4550 578만2384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이하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여하는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직업훈련 조건

 

근로복지공단 대출을 받으려면 또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바로 직업훈련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 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을 꼭 받아야 하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실업자 등에게 생계비 부담을 덜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업훈련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하고 있는 취업목적의 훈련도 포함이 되니 만일 지자체에서 취업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는데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조건은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고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훈련과정 간 시간이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자세한 훈련과정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대출-직업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 훈련과정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서류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대출-신청서류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수강증 (훈련기관 발급)
  •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에는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더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청하기 전에 위에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면 편하고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 접속 (http://welfare.comwel.or.kr)  → 서비스 신청 메뉴 →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

 

근로복지공단-대출-근로복지넷-홈페이지

 

 

2)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팩스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검색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검색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

 

위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만 아쉽게도 어떤 사람들은 대출 신청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이 제한되므로 잘 읽어보시고 혹시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공단에 연락하여 자세한 조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 악화로 갑작스럽게 사업을 정리하거나 실업을 당하게 되는 경우 너무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근로복지공단 대출도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융자 정책이입니다.

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정도의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1%의 저금리로 잠시 동안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근로복지공단 대출 자격 조건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는데 다음 링크를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