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뜻, 처벌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직폭행 뜻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씩 독직폭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독직폭행 사건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범인을 잡다가 검찰에 기소된 경찰과 관련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직폭행 뜻

 

독직폭행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죄를 말합니다.

 

독직폭행에서 독직 한자는 ‘瀆職’ 으로 쓰는데, 독(瀆)은 더럽힐 독, 직(職)은 직분 직자로서, 뜻을 풀이하자면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여 비행을 저지르는 일을 말합니다.

 

독직폭행-뜻

 

 

판례에 따르면, 독직(瀆職)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무원이 지위나 신분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독직폭행 뜻 및 그 의미에 관하여는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형사피의자에게 부당하게 폭행 기타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던 한 차장검사에 관한 판례가 나왔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독직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불필요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폭행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법에서의 ‘폭행’의 의미와 다소 다르게, 좁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86).

 

 

독직폭행 처벌?

 

독직폭행 처벌에 대해서는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직폭행-뜻-처벌

 

 

먼저 형법에서는 제125조에서 독직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등 공무원이 직무 중에 사람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에 이런 죄도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는 예전에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조사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폭행하고 고문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였던 씁쓸한 역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는 형법 제124조, 제125조의 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케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즉, 검사나 경찰 등의 폭행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단순 폭행이라면 형법 제125조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이 잘못을 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파면 해임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면 해임 차이 총정리!

파면 해임 차이 총정리!

 

 

 

독직폭행 주체?

 

독직폭행의 주체는 형법 제125조에서 나와 있듯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독직폭행-뜻-주체

 

 

위에서는 쉽게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수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일이 많은 경찰과 관련한 독직폭행 사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독직폭행 대상(객체)?

 

독직폭행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하던 중에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므로 아무 사람이나 대상이 된다기 보다는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심문이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폭행은 독직폭행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수사관이 밥을 먹다가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독직폭행은 아니고 일반 폭행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독직폭행 뜻 그리고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독직폭행이란 공무원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폭행 기타 가혹행위를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직폭행 처벌은 형법 제12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데, 만일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가법 제4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을 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