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뜻과 한국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머그샷(범죄자 신상공개)은 범죄와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중에게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비난과 경각심을 유발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여러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국민들에게 안전감을 제공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머그샷 뜻과 한국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머그샷 뜻

 

머그샷(mug shot)이란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흔히 미국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의 사진이 쉽게 공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범죄자가 죄수복을 입고 수형번호와 이름이 적힌 푯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그샷-예시-사진

 

이는 미국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하는 신원 확인용 사진으로 보통 체포 후 촬영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되는데요, 19세기부터 시작된 범죄자 신원 확인 관행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살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범죄자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만든 앨런 핑커튼 형사는 현대 수사 절차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1860년대 링컨 음모자들의 머그샷 사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머그샷 이전 시대에 유행했던 ‘수배’ 포스터에서 이미 있었다고도 하죠.

 

체포된 사람의 이름과 수배 번호가 적힌 카드를 들고 머그샷을 찍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가 사용됩니다. 원래는 이 사진이 물리적 파일링 시스템에 저장되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신원 확인 시스템은 전적으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운영됩니다.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는 법 집행 기관의 조율에 도움을 주어 체포 시 다른 영장을 소지한 사람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그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비난과 경각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감을 제공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머그샷은 현재까지도 법 집행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며, 신원 확인 관행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머그샷 공개 제도는 한국에서는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에서 범죄자들의 모습을 직접 검색하여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First Name, Last Name, State를 입력하면 수형자들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머그샷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미국에서는 범죄자 신상 공개를 뉴스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얼굴, 이름,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이고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보정된 옛날 사진이나 주민등록증 상 사진이 공개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공개 석상에서 사진이 촬영되더라도 피의자가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여 피의자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용의자의 얼굴 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원 확인을 위해 머그샷을 촬영하고 있지만, 현행 형법 제126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공보준칙에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 신상 사진이 아닌 현재 피의자의 모습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현행 신상공개 관련 법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머그샷 유래

 
머그샷(mug shot)에서 mug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17세기경부터 사용된 얼굴을 뜻하는 은어라고 하는데요, 얼굴이라는 명사로 쓰이거나 얼굴을 찡그리다는 동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mug라는 용어를 보면 음료수 컵인 머그잔이 더 잘 연상됩니다. 그렇다면 얼굴과 머그잔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같은 스펠링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그중 유력한 것은 18세기 경 머그잔에 웃기게 묘사되거나 그로테스크한 사람의 얼굴로 꾸미는 것이 유행했고 그때부터 mug가 얼굴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구속된 범죄자의 식별 사진을 찍을 때 범죄자들이 다른사람들이 본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고의적으로 찡그리게 찍었는데 이 때 찡그린 얼굴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바로 머그샷의 유래라고 합니다.

실제로 mug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머그잔을 포함하여 강도짓을 하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ugging은 강도 또는 강도짓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 머그샷의 유래가 무엇인지 대강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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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이상 머그샷 뜻 그리고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칼부림, 폭행 사건 등 모방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현 제도상 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려면 범죄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도 신상공개에 동의하여 현재 모습이 공개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물론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형량이 중요하기는 하겠으나 어떤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인지는 사회적인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