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칼부림 사례와 처벌: 증가 이유?

최근 들어 묻지마 폭행 및 칼부림 사건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강력범죄율이 낮은 한국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은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런 범죄들이 요즘 들어 더 자주 발생할까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이란 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범죄는 어떠한 특정한 동기와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묻지마 범죄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없이 행해지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일본에서는 도리마(通り魔)라고 부릅니다. 이 도리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재해를 끼치는 마물로서 ‘길거리의 악마’라고도 불립니다.

 

2010년대 묻지마 칼부림 등 범죄가 성행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도리마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일본판 묻지마 범죄인 셈입니다. 

 

한편 경찰은 묻지마 범죄를 최근에는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뉴스 등 매체에서는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묻지마 범죄 시초

 

한국에서의 묻지마 범죄는 1982년 4월 26일 경상남도에서 순경이 저지른 총기 살인 사건이 시초입니다.

당시 범인은 연인과 말싸움을 한 뒤 기분이 나빠 우체국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향해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집 곳곳을 찾아다니며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렸는데 그 결과 마을 주민 62명 등 사상자가 95명에 달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묻지마 폭행 사례

 

이후에도 여러 건의 묻지마 범죄와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1. 2011년 김해, 서울 광진구 묻지마 범죄

2011년 9월경 김해의 아파트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초등학생 2명을 둔기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2011년 6월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사람을 찌른 칼부림 사건도 있었습니다.

 

2. 2012년 서울 종로 묻지마 폭행

2012년 3월경에는 서울 종로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범인은 출근길에 걸어가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기다란 봉으로 가격하였습니다.

당시 범인은 이미 13건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2010년 미성년자 사례

묻지마 폭행 사건의 범인은 성인인 것 만은 아닙니다. 2010년 2월경에는 그냥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겨우 16살에 불과한 남학생이 9살난 아이를 발로 차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4. 2023년 묻지마 칼부림 사건

그리고 2023년에는 여러 건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2023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일으킨 묻지마 칼부림 사건입니다. 범인과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그냥 짜증나서 화가나서 칼부림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생을 마감하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2)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신림역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2023년 8월 3일 또 한번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서현역 인근에 있는 AK프라자에서 발생한 사고로, 범인은 차량 모닝을 타고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들이 받은 다음 백화점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묻지마-폭행-칼부림-뉴스

 

 

3) 계속되는 묻지마 칼부림 예고 

신림과 서현역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는 여러 건의 묻지마 칼부림 예고가 터졌습니다.

부산 재송역 칼부림 예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부산 재송역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성자를 잡고보니 10대 여학생으로 장난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서면역 칼부림 예고: 2023년 8월 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산 서면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이대역 칼부림 예고: 2023년 8월 4일 저녁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대역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젊은 여자를 겨냥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묻지마 칼부림 및 폭행 처벌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묻지마 칼부림, 폭행 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상해 또는 심각하면 사망자를 발생하게 하는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의 경우 상해 이상의 중범죄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묻지마 칼부림,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하는 만큼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묻지마 칼부림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특수폭행죄에는 벌금형이 있는 것과는 달리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장기형으로 정해져 있는데, 폭행죄보다 더 엄정하게 처벌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묻지마 칼부림 등의 범죄로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통상적으로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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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증가 이유

 

묻지마 범죄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 묻지마 칼부림, 폭행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공통점은 바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범인의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은둔형 외토리 성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한 원인은 묻지마 범죄 증가 이유는 바로 ‘사회로부터 소외’라고 합니다.

 

사회 중심에서 밀려나 바깥으로 표류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세상, 사회에 대한 반감이 크고 그 분노를 아무에게나 표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의 증가 원인을 사회안전망의 붕괴, 경쟁사회의 스트레스, 공동체의 붕괴 등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의 결여입니다.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를 사전에 미리 막는 그러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와 단절되어 있고 경제적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며 정신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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