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는 소송을 하게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 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금액, 난이도, 변호사 사무실 등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때문입니다.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다면 혹은 진다면 변호사 비용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변호사 비용 얼마?

 

변호사 비용은 어쩌면 소송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법을 알기도 어렵고 설령 법을 알더라도 소송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일이 알아 내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여금, 지급명령 등 돈에 대한 독촉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면 변호사 비용 없이도 혼자 대응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어려울 수도 있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가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법적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판사에게 화를 내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때는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요? 사건에 따라 변호사 마다 다르지만 간단한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300만원입니다. 이는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 경우이며 대표적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또한 물품대금 청구소송도 물품대금을 달라는 소송이어서 비교적 간단한 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이 왜 300만원일까요? 이는 변호사 보수를 정하고 있는 규칙 때문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있는데 이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변호사 보수 금액을 정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위 규칙에서는 소송 청구 금액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각기 정하고 있는데, 소송 금액(이른바 소가)이 2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인 경우 변호사 비용을 ‘200만원+a’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간단한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소송 금액이 2천만원~5천만원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이기면 대략 300만원 정도는 상대방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인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총정리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총정리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위에서 이미 힌트처럼 말씀드리긴 했는데, 변호사 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정확히 말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사 비용 내용을 작성하고 그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지출에 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부득이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수임계약서와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며 그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할 때에는 사실 변호사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지액, 송달료, 제증명 수수료, 우편요금, 여비, 감정료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계산방법 및 변호사 비용)

 

일반적인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청구-소송비용확정신청서

 

➡️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변호사 비용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여러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다 돌려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법에서 승소 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에서는 소송금액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송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변호사 비용은 30만원이고, 소송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에는 200만원, 소송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440만원입니다.

때문에, 5000만원 짜리 대여금 사건에서 계약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이었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440만원이 한도라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소송금액이 커지면 더 높아집니다. 소송금액이 커지면 커질 수록 변호사 사무실, 로펌 등에서 제안하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승소 또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000만원을 청구했는데 500만원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변호사 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전부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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