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치 이념은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삶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 득세하느냐에 따라, 어떤 이념이 주류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생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화두 중 하나는 바로 보수와 진보인데 아래에서는 보수란 무엇인지, 진보란 무엇인지 그 차이를 알아보고 우파와 좌파 뜻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의미
보수란(Conservatism) 전통, 질서, 안정, 점진적 변화 등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쉽게 말해,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거나 천천히 개혁하자는 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반면, 진보란(Progressivism) 불평등이나 시대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와 달리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보수와 진보는 본질적으로 ‘속도와 방향’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며, 누가 더 나쁘다거나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현실을 두고 “지킬 것인가, 바꿀 것인가”라는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며 서로를 향하여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일까?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의회 좌석 배치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좌측에는 왕권을 제한하고 개혁을 추구하던 세력이(진보), 우측에는 왕권과 기존 질서를 지키려던 세력이(보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치가 상징이 되어 지금도 전 세계 정치 지형에서 [좌파 = 진보], [우파 = 보수]라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좌파/우파”는 각각 진보/보수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공격적 의미로 사용되어 갈등을 키우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용어는 중립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말이죠.
- 프랑스 혁명에서의 기원: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는 18세기 프랑스 혁명(1789~1799년) 당시 국민의회의 좌석 배치에서 유래했습니다. 의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은 왕권 수호와 전통, 질서 유지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왕당파였고,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혁신과 변화,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공화파였습니다.
- 오늘날의 의미: 이 용어는 20세기 이후 ‘Right-wing’, ‘Left-wing’으로 널리 쓰이며, 현대에도 의회에서 우익 정당은 우측에, 좌익 정당은 좌측에 의석이 배정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파와 우익, 좌파와 좌익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
정치학자들은 하나의 좌우 축만으로는 정치적 신념의 복잡성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와 사회문화적 문제 등 다양한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분 | 진보 (좌파) | 보수 (우파) |
핵심 가치 | 평등, 약자 보호, 집단적 책임 | 질서, 안정, 개인 자유와 책임 |
정책 성향 | 강한 정부, 분배 중심 경제, 보편적 복지 | 작은 정부, 성장 중심 경제, 선택적 복지 |
정부 역할 | 적극 개입: 불평등 개선 및 기회 보장 | 제한적 개입: 시장 자유 보장 및 개인 자율 존중 |
대표 사상 | 사회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 | 자유주의, 보수주의, 자본주의 |
가. 진보 (Progressivism) / 좌파 (Left-wing)
- 진보의 개념: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사회가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발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평등을 추구하고 사회 계급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지향하며, 인류의 보편적 평등 보장을 통해 사회가 이상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 핵심 가치: 집단과 공동체의 성공을 옹호하며, 인생의 결과가 개인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자 보호와 평등한 기회를 강조합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며, 사람들이 자원과 생존을 필요로 하며, 도움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사상적 뿌리: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진보주의, 평등주의, 급진주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을 주장한 공산혁명론자들의 역사관도 ‘진보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 정부의 역할: 강한 정부를 선호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집단적 해결책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봅니다.
- 경제적 관점: 분배 중심 경제를 선호하며, 최저 임금 인상, 부자 증세, 비정규직 보호를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소득을 개인의 재산이 아닌 사회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불운과 불공정한 상황을 상쇄하기 위해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복지 정책: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 교육, 연금 등 공공 서비스 확대를 지지합니다.
- 노동 정책: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한 노동 조합을 지지합니다. 최저 임금 상승, 근로 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를 강조합니다.
나. 보수 (Conservatism) / 우파 (Right-wing)
- 보수의 개념: ‘지키고 또 지킨다’는 의미로, 새로운 변화보다는 기존의 전통과 질서, 안정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하며, 사회 계급과 경제적 불평등을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핵심 가치: 개인의 성공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생에서의 지위가 개인의 근면성과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믿으며, 이는 ‘아메리칸 드림’과 유사한 사고방식입니다. 기업과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노력에 대한 존경과 권위 존중, 처벌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필요한 도움은 스스로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사상적 뿌리: 자유주의, 보수주의, 자본주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 용어를 사용하며 보존하고 지킬 가치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개혁’이라는 용어는 원래 보수의 의제로서, 혁명의 위협에 대항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 정부의 역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를 강조합니다. 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금 부과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며,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 경제적 관점: 성장 중심 경제를 선호하며, 기업 규제 완화, 감세 정책, 자유 시장 경쟁 강화를 지지합니다. 국민의힘은 세율 인하, 세액 공제, 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 복지 정책: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며, 복지가 과하면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복지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한 자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노동 정책: 기업의 자유와 효율성을 중시하며 노동 시장 유연화와 성과 중심 임금제 도입을 선호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보수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진보일까?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보수정당’이라 칭하며, 전통적 가치와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정, 책임, 법치, 품격 있는 언행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는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언사나 정치적 갈등 조장은 보수가 추구하는 ‘질서 유지’와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지나치게 시장에만 맡기려 한다면, 공동체의 안정이라는 보수의 정신에 위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름은 ‘보수’지만, 행동과 메시지는 ‘급진 우파’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권리, 공공복지, 기회의 평등 등을 강조하며 진보정당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진보의 중요한 특징인 기득권 개혁이나 사회 구조 혁신에는 때때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지적도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이나 검찰 개혁 등에서 일관성 부족이나 말뿐인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당 내부의 계파 갈등과 기득권화된 정치 구조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진보의 순수성과 멀어 보이기도 하는 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중도 좌파적 성향을 가진 기성 정치집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보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보와 차이는 무엇인지, 우파와 좌파란 무엇인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사회를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성의 차이일 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개념도 아니죠.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고민보다는 보수 또는 진보를 세력으로 치환하여 적대 관계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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