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뜻, 폐지 근거 총정리!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은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요, 사실 이 정부부처의 존폐 여부는 여러 해 동안 계속 나오던 논의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젠더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었는데, 이번에는 여성가족부 뜻 그리고 폐지 근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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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뜻?

 

저도 처음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들었을 때 여성만을 위한 정부부처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꽤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뜻은 무엇일까요?

 

이 ‘여성’의 여에 대해서 여자 여(女)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같을 여(如) 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인터넷상에서도 여성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의 정식 영문 명칭은 무엇일까요?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인데 여기에 ‘Equality’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평등을 뜻하는 같을 여(如)라는 의견이 우세한 듯 보였습니다. 즉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여성만을 위한 정부부처가 있는게 말이 되나,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있다면 당연히 남성부도 있어야 하는게 인지상정이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의 중국어 버전 홈페이지에 한국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곳에는 여성가족부의 한자 표기가 여자 ‘女’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여성가족부의 ‘여’는 여자 ‘女’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설립목적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라고 나와있는데요. 설립목적만 보면 양성평등보다는 여성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아래 왼쪽 사진은 2021년경 여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설립목적인데, 최근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뜻-설립목적-사진

 

 

혹시 법령에서 여성가족부 뜻,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여성가족부 직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직제 제2조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직제 제2조(직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령을 보아도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여성과 청소년, 가정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여성의 인권이 열악했고 현재도 불평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성평등을 목표로 삼는 때에 여(女)성가족부라는 명칭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고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근거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폐지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뜻 그리고 설립목적과 관련된 의문이 첫번째 근거 입니다.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 여성만을 위한 정부부처의 존립 자체가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성 인권 향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부처가 꼭 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여성가족부 폐지 근거는 설립목적대로 청소년 범죄 사건과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가부가 제대로 그 설립목적대로 청소년 및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세번째 근거는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부처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낭비하며 심지어는 횡령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위한다고 약 12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중 대부분인 100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여성가족부 폐지 근거는 바로 장관의 자격 논란 입니다. 장관들을 임명할 때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나 기여도에 따라 전리품처럼 장관직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옛 미국의 엽관주의가 생각나는 임용이기도 합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여성가족부 뜻은 여성과 가족 그리고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정부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의문은 정식 영문명칭과 실제 의미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2024년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인 상태이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장관을 지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공약대로 여가부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고 예측하였는데, 최근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함에 따라 추후 어떻게 될지는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