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메가3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금지 물품 확인 방법 및 대표적인 금지 물품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급성장 하고 있는만큼 부작용도 많아 정부에서는 특정 물품에 대해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품질이나 인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 물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발암물질 논란도 끊이지 않는데요, 때문에 최근 정부는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카드를 뽑았지만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한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 반입을 규제하든 아니든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물품은 있게 마련인데, 아래에서는 어떻게 금지 물품을 확인하는지 소비자24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바로 세관 공매입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알아두면 50% 할인된 가격에 명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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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물품 확인은 소비자24에서 하세요
소비자24는 24시간 열려있는 소비자포털이라는 뜻으로, 소비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피해를 쉽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서비스 입니다.
이 소비자24는 2016년경 만들어진 이후 꾸준히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직구에 관한 우려가 커지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24 해외직구 금지 물품 확인하는 방법
소비자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해외직구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해외직구정보’가 나옵니다. 해외직구정보에서는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및 사기의심 사이트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 항목으로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하여 소비자들이 한눈에 해외직구 금지 물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이 직구 금지 물품을 사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나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2024-05-21 현재 해외직구 금지 물품 메뉴는 사용이 중지되었거나 삭제된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논의 중인 정부 정책과의 통일성 및 다른 채널과의 연동을 위해 작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외직구 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외직구 금지 물품 확인방법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원래 해외직구 금지 물품 확인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가능했습니다.
1)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접속
2) 해외직구 제한물품 클릭
메인화면 우상단에 보면 세줄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해외직구’ 메뉴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누르면 ‘사전준비 단계’ 메뉴가 있고 그 하위 메뉴로 ‘해외직구 제한물품’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해외직구 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직구 금지 물품 확인
식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물품은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식품이 위해식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직구가 제한되는 세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품, 성인용품, 총기ㆍ도검ㆍ화학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총기류의 경우 부품을 분할하여 들여오는 경우에도 수입 금지될 수 있고,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단,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
-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ㆍ구척ㆍ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위에서 알 수 없는 통관 불과 물품은 관세청이나 CISS(한국소비자원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통관불가 물품 리스트 및 해외 리콜제품 목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정보가 흩어져 있어서 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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