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아웃 뜻 및 장단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워크아웃 뜻 그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이것은 개인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를 꾸준히 변제함으로써 재기를 도와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워크아웃은 이와 비슷한 제도로 재정적 위기에 빠진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를 정상화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회생과 달리 법인에 대한 절차라는 점과 채무자회생법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도 있는데 아래에서는 회사 워크아웃 뜻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혹시 개인회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탕감 90% 많이 받는 방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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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뜻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고, 법에서는 워크아웃이라는 용어 대신 ‘공동관리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대출금은 많고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돈맥경화가 오는 경우 회사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워크아웃-뜻-장단점-회사2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서로 모여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며 자산을 매각하거나, 상환기간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등의 금융조치를 취하고, 해당 회사는 소위 구조조정 등의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는 법원에 의해 주도적으로 실시되는 회생절차와는 달리 채권자단 등 이해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총 채권자단의 75%의 승인이 있으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장단점

 

▶ 장점

  •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채권단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권이 제3자로 넘어가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 파산 절차와 같이 회사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업을 정리하지 않고, 기업을 유지시키면서 영업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영업을 존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고, 채무를 지속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 거래처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그러나, 파산이나 회생절차와 같이 채무가 면책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회사는 여유가 없는 재무상황에서도 꾸준히 변제를 이어나가야 하며, 이로 인해 유동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워크아웃이 되었다는 기사나 나거나 소문이 퍼지면 상장회사의 경우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워크아웃-뜻-장단점-회사1

 

 

워크아웃의 효과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흔히 법정관리나 회생, 파산처럼 자산이 동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회사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자산이 동결되었으니 가압류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말을 은연중에 풍깁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의 협의체인 금융채권자협의회들과 관련된 채권들만 동결이 될 뿐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영업을 영위했던 것처럼 일반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당사 회사에 가압류, 지급 청구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 사실적으로는 회사 자금의 유동성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워크아웃 폐지

 

그런데 현재는 회사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이 확정됨으로서 사실상 워크아웃 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부실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의 정상화를 도왔던 제도가 국회에서 법을 연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폐지가 된 것입니다.

 

현재 법령을 볼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검색되지 않으며, 희한하게도 시행령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 워크아웃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법인회생 제도(법정관리)를 이용할 수 있기는 한데, 법인회생은 회사와 채권자들의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회사가 정상화되는 기간이 약 10년으로 길다는 점,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 진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몰되어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언제 다시 부활할 지는 기약이 없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회생에 기여해온 회사 워크아웃 제도가 하루빨리 다시 부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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