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을 하다보면 경찰관에게 소위 딱지를 떼이는 경우도 있고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는 돈을 어떤 때는 범칙금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라고 하는데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단순히 단어의 차이일까요? 그런데 이 차이를 모르시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Read more

최근 들어 묻지마 폭행 및 칼부림 사건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강력범죄율이 낮은 한국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은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런 범죄들이 요즘 들어 더 자주 발생할까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이란 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범죄는 어떠한 특정한 동기와 … Read more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와 개혁을 거듭해 왔다. 교양과 매너도 함께 발전해 왔다. 그러나 높아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보인다.   특히 최근에 뉴스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벌금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교양있는 말을 사용하지만 격분한 경우에는 이성을 잃고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한 친구사이끼리에서 욕설을 주고 받기도 하자먼, 이는 해당 커뮤니티에서나 허용되는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 Read more

이번에는 부실공사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실공사는 순식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만큼 무서운 사고입니다. 아시겠지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설계를 무시하고 철근을 빼먹어 주차장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고, 광주 화정아이파크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아파트가 붕괴되어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잊을 만 하면 자꾸만 발생하는 부실공사. 누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 부실공사란? … Read more

길을 걷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줍거나 지폐를 주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또 땅에 떨어진 돈이 없는지 계속 땅바닥만 보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때문입니다.   아니 땅에 떨어진 물건이면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주인도 없는 것을 주워갔다고 처벌이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 Read more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며 명예훼손을 당하기도 하죠. 이럴 때 선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고소장 쓰는법 그리고 양식을 소개합니다.   혹시 한해에 고소가 얼마나 접수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1년에 접수되는 고소장만 자그마치 30만 ~ 60만건에 이르는데요, 최근 5년간 자료만 … Read more

한국에는 수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지요. 그런데 대기업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직원 수가 기준인지, 매출액이 많으면 대기업인지, 그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대기업의 기준 : 자산총액 기준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업 기준은 1) 상호출자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상호출자제한 기업 3)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