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주차 건조물침입죄 – 주차장, 상가, 불법주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의 집 주차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가 아닌 필로티 주차장이나 상가 앞에 불법 주차 해 놓은 차들이 굉장히 많아 난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잠깐 세워 놓는데 뭐 어때라는 식으로 남의 집 앞이나 주차장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상가 앞에 차를 대놓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