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 저도 지하철에서 뭐가 많이 언짢았던지 일면식도 없었던 승객이 서로 욕을 하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네 마네 했던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막상 생각해보면 뭐가 다른지 애매한데 아래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 … Read more
이사 시즌이 되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기상천외한 방법의 전세사기도 많고 깡통전세도 많아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를 피해갈 수 있을 지 걱정이 많은데, 이번에는 전세계약서 필수 특약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떤 수법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전세사기 예방방법과 수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벌금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교양있는 말을 사용하지만 격분한 경우에는 이성을 잃고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한 친구사이끼리에서 욕설을 주고 받기도 하자먼, 이는 해당 커뮤니티에서나 허용되는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