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민 허위 리뷰 쓰면 고소 되는지, 업무방해죄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민은 이제 명실상부한 현대인의 필수 어플이 되었는데요, 물론 코로나 시절보다는 이용자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배민 이용자수는 1900만명 수준이고 요기요, 쿠팡이츠를 합하면 3천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요식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배민 등 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배달앱에서 가장 … Read more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와 개혁을 거듭해 왔다. 교양과 매너도 함께 발전해 왔다. 그러나 높아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보인다.   특히 최근에 뉴스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