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욕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단톡방에 욕 쓰면 처벌 받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출시된지 벌써 14년이 되었는데요, 문자시절 엄청난 문자 요금 압박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카톡의 등장으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문자 수의 제한 없이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단톡방을 만들어 여러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그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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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내용 유포 처벌 받나요?(+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궁금하다고 생각해보셨을 법한 카톡 내용 유포 처벌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사용하는 메신저인데요 간편하게 대화, 사진, 파일, 동영상 등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명예훼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성립요건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