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을 할 때도 있지만 실패를 하여 많은 빚,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한 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인회생 제도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 기간, 신청자격, 단점 및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 직전에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채무자가 미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의 법률적인 관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복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인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인 경우 15억원 이하이며,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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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 수행(3년 ~ 5년간 변제)
- 면책 결정(단,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기간은 보통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케이스 마다 채권자 수도 다르고 이해관계나 복잡성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걸리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간은 빠르면 4개월 ~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간단한 사건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자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 이의제기도 많고 여러 절차들이 얽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부터 변제계획안 제출까지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 개시 결정까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단, 보정 등으로 4개월 이상까지도 지체 될 수 있음).
- 채권자 이의기간 : 개인회생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정
- 채권자 집회 :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지정
-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채권자 집회 이후 1개월 이내 인가 결정
- 변제 계획 수행 : 3년 또는 5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를 수행함
- 면책 :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현재 지급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나 앞으로 지급이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회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과다한 채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 채무 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의 원칙 중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 채무액 제한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입니다. 이 범위 내의 개인채무자들이 해당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회생 절차와 중복 제한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5년 이내에 회생 절차 등에서 면책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채무자 : 개인회생은 법인이 아닌 개인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으로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해당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채무자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복 및 재기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및 장점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주는 효과적이고 좋은 절차이지만 단점과 장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개인회생 신청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몇 가지 단점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경제적 제약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은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생활해야 하며,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 수준이 제한되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의 제한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의 신용거래에 제약을 가합니다. 개인의 신용거래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되어 공개되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개인의 신용 위험을 우려하여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제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용 활동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
개인회생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일반인들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법무사나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과 대출 제한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가해 취업과 대출 활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개인의 신용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돈을 다루거나 신용도가 중요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대출에도 제한이 생겨 일반적인 대출부터 보증이 필요한 기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사업자 대출 등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기각 가능성과 불확실성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는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용 이슈와 사회적 낙인 효과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의 신용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신용 이슈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은 사회적인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개인의 금융적인 어려움을 공공적으로 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신용거래 제한, 경제적 불이익, 신청 절차의 복잡성, 취업과 대출 제한, 기각 가능성, 신용 이슈와 사회적 낙인효과 등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장점은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며 신청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회생은 채무의 최대 90%까지 면책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승인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자립과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여전히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환가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일정 범위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로,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시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승인된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면제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으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며,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넷째로, 개인회생은 보증채무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로서의 타이틀이 사라지게 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과 재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섯째로, 개인회생은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공무원 지위 상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개인회생을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으면 기존 재산은 보유한 채로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채무자가 지속적인 노력과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최대 90%의 채무 면책, 재산 유지, 강제집행 면제, 보증채무 면책, 신용불량 탈출, 공무원 신청 가능, 재기 기회 등 다양한 장점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이나 법무사 비용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위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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