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테고리
2025년 4월 4일 헌정사 두번째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낭독을 시청하였고 11시 22분경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으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은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절차이고 형사 처벌에 관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란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 결과를 통해 판단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대통령의 주요한 죄목 … Read more
허리통증, 어깨통증, 목통증, 무릎통증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때 한의원을 많이 가시는데요, 저도 허리디스크 및 목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때 한의원에서 치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등 양방병원도 많이 가시지만 한의원에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니 한의원에서 진료를 본 환자 수는 약 87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분들 중 대다수는 허리, 목, 어깨, … Read more
이번에는 방치 자전거 치우면 처벌 받는지 혹시 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지하철역 부근, 학교 자전거 보관소 등등 주변을 돌아보면 방지 자전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방치된 노트북은 안 훔쳐가도 자전거는 훔쳐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자전거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남다른데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토템마냥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도 많은 것이 … Read more
이번에는 거래처 회생 신청 시 대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요즘은 IMF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특히 건설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중견 건설사도 회생 신청을 하는 실정입니다. 뉴스 기사만 검색해봐도 신동아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이 회생신청을 했고, 건설사는 아니지만 거대 유통사인 홈플러스도 … Read more
직장에 다니면서 갑자기 일을 둬야 하거나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직을 마음에 먹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갑자기 퇴사를 하려고 하자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단퇴사란? 무단퇴사란 직원(근로자)가 사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 Read more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는 소송을 하게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 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금액, 난이도, 변호사 사무실 등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때문입니다.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다면 혹은 진다면 변호사 비용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변호사 비용 얼마? 변호사 비용은 어쩌면 소송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 Read more
나 또는 회사가 타인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손해배상이든 손실보상이든 취지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실 법적으로 보면 두 용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청구할 때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변호사 … Read more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법 등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들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하여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직무정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 Read more
술 한잔 음주운전 단속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을 끝내고 술 한잔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기도 하고 특히 연말이 되면 분위기에 휩쓸려 소주 한잔, 맥주 한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딱 술 한잔 했는데 대리운전을 부르기에는 아깝고 본인도 별로 취하지 않은 것 같아 그대로 운전을 해도 되나?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단톡방에 욕 쓰면 처벌 받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출시된지 벌써 14년이 되었는데요, 문자시절 엄청난 문자 요금 압박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카톡의 등장으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문자 수의 제한 없이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단톡방을 만들어 여러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그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