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민 허위 리뷰 쓰면 고소 되는지, 업무방해죄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민은 이제 명실상부한 현대인의 필수 어플이 되었는데요, 물론 코로나 시절보다는 이용자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배민 이용자수는 1900만명 수준이고 요기요, 쿠팡이츠를 합하면 3천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요식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배민 등 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배달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뷰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된 곳에서 주문을 하기 원하고 실패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고 긍정적인 리뷰가 많은 맛집을 찾아 주문하는 경향이 심한데, 이렇다 보니 여러 이유로 허위 리뷰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민 허위 리뷰를 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래는 배민 리뷰와 비슷한 속성인 네이버 리뷰 및 댓글의 고소 가능성을 검토한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민 허위 리뷰 쓰면 업무방해죄인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배민 허위 리뷰 작성이 업무방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배달의민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배달앱 리뷰 생태계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 인터넷 홍보 마케팅 업자 A씨는 음식점 사업주들에게 허위로 리뷰를 써서 홍보를 해줄테니 대가를 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승낙한 사업주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은 허위 리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탐지하여 고객과 사업주 모두가 믿고 배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AI기술의 발달로 더 정밀하게 허위 리뷰를 판단하고 스크리닝 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A씨의 혐의 사실을 밝혀냈고 A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실제로 A씨는 총 350회에 걸쳐 100개의 배민 허위 리뷰를 써준다고 음식점 업주들에게 접근하여 리뷰 1건당 30만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허위 리뷰로 벌어들인 부정 수입만 1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휴대폰 소액 결제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배민 허위 주문을 하고 그 주문 금액 일부를 현금화하여 이른바 “깡” 작업을 한 B씨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배민 허위 리뷰를 쓰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민 허위 리뷰 업무방해죄 처벌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법인도 해당되므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위에서 위계, 위력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위계란 타인을 속이거나 착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타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폭력을 포함한 유형, 무형의 압박을 말합니다.
한편 업무방해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제 업무방해죄 처벌은 기본적으로 징역 6월 ~ 1년6월이며 가중처벌 될 경우에는 징역 1년 ~ 3년6월로 형량이 늘어나고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8월까지 줄어듭니다.
위에 배민 허위 리뷰 판례에서는 징역 10월이 나왔는데 8월 이상이고 1년 이하인 점을 보면 아마도 기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에서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 객관적 구성요건
업무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사람의 업무를 ②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③사람의 업무를 방해 하는 것입니다.
업무는 행위개체로서 사람의 사회생활의 지위에 의해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무 또는 사업이란 일반 사회인의 일반업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의 시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전부가 아닌 일부의 허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유포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유포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계란 사람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하게 할정도의 일체의 세력 내지는 억압적 방법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폭행이나 협박, 권위에 의한 것이 포함됩니다.
업무방해란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를 저해하는 것도 포함 됩니다. 즉 업무방해의 우려가 있는 상태여도 기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배민 허위 리뷰 작성 시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업무방해죄 주관적 구성요건
대부분의 범죄가 그러하지만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의 인식 의사,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의에는 어쩌면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도 포함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배민 허위 리뷰 고소 가능성 및 업무방해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는 마케팅 업자가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예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개인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허위 리뷰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썼던 아니던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우려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라, 업무를 방해해서 음식점에게 불이익을 줘야겠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 케이스마다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불만 리뷰는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항상 좋은 리뷰만 남겨야 한다면 리뷰가 존재하는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