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욕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단톡방에 욕 쓰면 처벌 받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출시된지 벌써 14년이 되었는데요, 문자시절 엄청난 문자 요금 압박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카톡의 등장으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문자 수의 제한 없이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단톡방을 만들어 여러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그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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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한가요?(청구범위, 소멸시효)
최근 이혼하는 부부들이 꽤 많고 TV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 이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약 10만 건의 이혼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그 자체도 어쩌면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양육비 문제인데, 이번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였고 … Read more
재산명시기일 출석 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재산명시기일 출석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잘 알고 있다면 판결문을 받아 바로 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명시하고 제출하라는 … Read more
사기죄 초범 벌금, 처벌, 공소시효 총정리!
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복잡해 지면서 늘어나는 범죄 중 하나는 바로 사기죄인 듯 한데, 이번에는 사기죄 초범 벌금, 처벌, 공소시효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기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2014년 24만건, 2016년 25만건, 2018년 27만건, 2020년 35만건, 2022년 32만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기죄는 일상에서도 꽤 자주 접할 … Read more
야동 보면 처벌 받나요?(+스트리밍)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야동 보면 처벌 받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성인 음란물 시청 여부에 관한 설문을 받아 봤던 것 같은데, 최근 통계들에 따르면 성인 100명 중 40명인 약 40%는 야동 시청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으로 한정하면 40% 후반까지도 올라갑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이 … Read more
스마트폰 압류 되나요?
지인, 거래처 등 사람들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를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압류를 할 때 부동산, 통장, 월급, 채권에 대해 압류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 Read more
변호사 잘 고르는 법 5가지 팁!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없이도 잘 살 것이라고 생각 하고, 변호사를 만날 일은 더더욱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작고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을 해야 할지 막막하죠. 왜냐하면 어떤 평소에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만한 일이 … Read more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 총정리 해드림!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 저도 지하철에서 뭐가 많이 언짢았던지 일면식도 없었던 승객이 서로 욕을 하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네 마네 했던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막상 생각해보면 뭐가 다른지 애매한데 아래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 … Read more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받는 방법, 처벌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받는 방법 및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은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만큼 하도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재하도급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긴 세월동안 지속되어 왔던 하도급 관행들로 인해 제대로 법이 준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 재하도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마진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 Read more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회사 계약 해도 되나요?(신탁회사란)
전세,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회사 있어도 계약을 해도 될까요? 혹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법률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무료로 상담받는 방법도 있는데 4가지 방법에 대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 무료법률상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