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화에서만 보던 너클이 갑자기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2023년 8월 17일경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때문인데, 범인은 사전에 너클을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해집니다. 너클은 상당히 위험한 흉기인데요 이번에는 너클 뜻 그리고 호신용 너클 불법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클 뜻 무엇인가요?
너클(Knuckle)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손가락 뼈 사이에 툭 튀어나온 관절 부분을 의미합니다. 손을 꽉 쥐면 손등 끝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너클 입니다.
그리고 이번 글의 주제가 된 너클은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손가락을 넣고 주먹을 쥐면, 금속 부분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 금속 부분으로 사람을 치게 되면 파괴력이 매우 강해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어서 호신용 너클이라기 보다는 공격 무기에 가깝습니다.
이 너클은 주로 브래스 너클 또는 너클 더스터로 불리는데 예로부터 주로 황동을 소재로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강도는 아주 높지 않으나 가공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재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부식에 강하고 단단한 스테인리스 스틸, 가볍지만 사람을 강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지니고 있는 알루미늄, 금속보다 가볍고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플라스틱(또는 아크릴)제 너클 등이 있습니다.
호신용 너클 불법? 소지만 해도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호신용 너클 불법은 사실무근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너클을 소지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증하듯 인터넷 사이트에서 너클을 검색하면 수만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클릭 몇 번만 하면 호신용 너클 구매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클 종류도 링 너클, 방패 너클, 나이프 너클 등등 셀 수 없고 소재도 탄소강, 티타늄, 스테인리스, 아연 합금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2천원대에 불과한 것도 있고 2만원 이상의 것도 있지만 너클 가격은 평균적으로 1만원대로 보여집니다.
한편, 여러 칼부림 흉기 난동 사건과 이번 신림동 사건 이후 호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너클 구매가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순수한 호신용 너클 구매가 아니라 공격형 너클 구매인 경우 입니다. 벌써 중학생 간 싸움에서 너클을 이용한 폭행 사건이 있었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명 위기에 놓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다음의 무기들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소지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음 무기들은 경찰의 허가가 필요한 무기들 입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총포: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등
- 도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비수 등.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것
- 분사기: 가스총 등
- 전자충격기: 스턴건 등
해외에서는 호신용 너클 소지만으로도 불법
그러나 해외에서는 호신용 너클 이라도 무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지만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미국은 12개 주를 제외한 38개 주에서 너클 소지가 불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너클을 무기로 판단하여 판매나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너클을 불법 또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 너클 소지 불법 국가 또는 주에서 호신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너클을 가지고 갔다가는 처벌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클 소지 불법 가능성
너클이 흔히 호신용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살상력이 높은 공격용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이나 폭처법(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호신용품인 삼단봉의 경우 상대방을 원거리에서 견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성격이 강하지만, 너클은 그와 반대로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을 가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호신용 너클 그리고 공격용 너클의 의미를 따지는데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크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호신용품이라기 보다는 공격용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편, 폭처법 제1조에 따르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너클을 이 법에서 말하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중요성 및 너클의 살상력 등을 보면 앞으로 너클을 흉기 또는 그에 준하는 물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론
미국 12개 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에서는 너클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는 호신용 너클 소지를 이유로 처벌한 사례는 없어보이나, 폭처법(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 및 법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너클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너클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론이나 정치권의 관심도 이쪽으로 쏠리고 있고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경찰에서도 너클 휴대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조만간 실제 처벌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처벌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법 개정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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