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벌금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교양있는 말을 사용하지만 격분한 경우에는 이성을 잃고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한 친구사이끼리에서 욕설을 주고 받기도 하자먼, 이는 해당 커뮤니티에서나 허용되는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모욕범죄로 신고된 건수는 5년간 7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도 잘못하면 모욕죄로 신고당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모욕죄의 성립요건, 벌금, 합의금과 같은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판결을 할 때 참고하는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보면 보통의 경우 2월에서 8월 사이이고 감경 되었을 때는 4월까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죄는 “너는 나를 모욕했어!”라고 할 때의 모욕과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4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첫 번째는 ‘모욕성’입니다. 모욕성은 단지 욕설이나 비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로 심각하고,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해야만 모욕성이 인정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두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이는 모욕적인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요건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발언을 전파할 수 있는 특정 개인에게 발언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대일 대화에서 일어난 모욕적인 상황에서는 이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세번째는 ‘특정성’입니다. 이는 모욕을 받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이 공개되지 않아도, 발언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마지막 네번째 모욕죄 성립요건은, 모든 범죄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고의성’입니다.
이는 범죄 행위자가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고의성의 여부는 항상 고려되며, 범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의 의도 역시 중요합니다.
모욕죄 벌금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11조에는 모욕죄를 범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은 상한선을 정한 것이고 모든 사안에서 200만원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모욕을 행한 사실 및 정황, 횟수, 동종 전과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발적, 1회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초범인 경우에는 구약식으로 처리되어 50만원 ~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특정인을 사기꾼이라고 크게 말한 사안에서 벌금 50만원이 나온 판례도 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위 벌금 200만원 사례는 원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던 사례이나 대법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 케이스 입니다.
모욕죄 합의금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받고,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금은 너무 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터무니 없는 액수라면 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까지 가면 벌금은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모욕죄 초범인 경우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로 100만원 ~ 200만원이 선고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해서 재판 끝까지 가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내야할 수도 있어. 그러니 합의금으로 200만원 내고 끝내는게 어때?”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욕심을 더 내서 300만원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딱 정해서 모욕죄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벌금과 위자료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점 및 공통점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통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면, 둘 다 ‘명예’라는 개념, 즉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죄의 성립은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요소가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전파가능성을, 특정성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면,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공간에 정보가 게시되면, 피해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더라도, 범죄는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추가적인 공통점은 두 범죄 모두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소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김과장의 불륜을 폭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김과장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범죄 모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점
이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진실이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비난의 표현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합니다.
쉽게 말하면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어도 처벌하지만 모욕죄는 그렇지 않고, 명예훼손은 모욕죄와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특정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게시물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반면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진실인 정보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친고죄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이상 모욕죄 성립요건 및 벌금 그리고 합의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립요건은 4가지인데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욕죄 초범 벌금은 50만원 ~ 100만원 이므로 합의금도 그에 맞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인터넷 사용이 많다 보니 사이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고 하여 법상 형량이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모욕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도록 한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을 당하셨다면 증거들을 잘 수집하셔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 캡쳐도 좋고 문자나 이메일, 출력물 모두 좋습니다.
반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에서 언급한 모욕죄 성립요건 4가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법적인 분쟁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나 어떤 계기로 고소를 당하기고 하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명예훼손 성립요건 (+ 사실적시, 허위사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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