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무전취식 벌금, 처벌,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전취식은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고 밥값을 떼어먹는 행동으로 파렴치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딸들을 데려와 삼겹살 무전취식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고, 배달이 오지 않았다고 속이고 다시 배달음식을 받으려한 부녀, PC방에서 무전취식하고 사기까지 저지른 사람 등등 여러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한 112 신고 건수는 매년 상당히 많은데, 2020년에는 10만5천건, 2021년 6만5천건, 2022년 9만4천건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전취식 벌금,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무전취식 벌금 얼마?
무전취식 벌금은 1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지만, 형법상 사기죄가 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9호에 따르면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47조는 사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사기죄를 저지르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전취식 처벌
무전취식을 하면 벌금뿐만 아니라 다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면 구류 또는 과료형을 받을 수 있고,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전취식 처벌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벌금: 경범죄 10만원 이하, 사기죄 2천만원 이하
- 징역: 10년 이하
- 기타: 구류 또는 과료
혹시 무전취식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 처벌 사례
대게 초밥 먹튀 사례
한 50대 남성은 대게와 초밥 등 무려 총 53만원어치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며 외상을 요구했다가 결국 먹튀, 무전취식 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한달 전에는 약 25만원 상당의 초밥을 먹튀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결국 이 남성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구 맥주 안주 무전취식 사례
한 60대는 2022년 7월경 맥주3명 및 안주 총 2만원어치를 먹고 무전취식하고 도망갔는데, 이미 이사람은 무전취식 전과가 무려 27건, 사기죄로 17번이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성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 국수 무전취식 사례
이번 사례는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 수원시 음식점에서 총 9000원어치 국수 2그릇을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은 자에게 재판부는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애초부터 국수값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은 무전취식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 치킨집 무전취식 사례
10명이 단체로 음식값 26만원어치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매장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 무리가 도주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점주는 계산하지 않고 잠적한 일행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랑구 식당 무전취식 사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자동차 키와 고장 난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둔 채 주인을 안심시킨 뒤, 약 4만 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달아난 남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노래 주점 무전취식 사례
한 노래 주점에서 A씨 등 4명의 일행이 9만 6천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먹튀를 했습니다. A씨 일행은 점원에게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돈을 이체하는 척 송금 직전의 화면을 보여준 다음 ‘송금’ 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무전취식 예방법
사실 무전취식을 마음먹고 하려는 사람에게는 예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실질적으로는 무인 선결제 시스템, 키오스크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먼저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키오스크 단말기 설치비 및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사장님들의 고충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전취식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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