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선거 4대 원칙 및 선거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가요? 아래에서는 선거란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의 원칙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국회의원 월급, 연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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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란 무엇인가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자 제도로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본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와 동일시 할 정도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선거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아테네에서 제비뽑기를 하여 대표자를 선출했던 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아테네와는 달리 사회구성원 전부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 또는 지역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 할 사람인 대표를 선출하게 되었고 이들을 선출하는 제도를 선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슘페터(Schumpeter)에 따르면 선거란,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적인 선거에 의해 민주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권위주의 또는 독재와 구분하는 핵심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는 국민들이 스스로 선거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생각과 이익을 삶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선거는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하였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시키는 가장 유효하고도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 4대 원칙
민주적, 공정한 선거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인정되고 있는 몇 가지 기본원칙이 준수 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현대에서는 선거 4대 원칙으로 불리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말합니다.
1) 보통선거의 원칙
선거 4대 원칙 첫번째는 보통선거의 원칙입니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어떠한 조건과 제한없이 선거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원칙은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하여 개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선거제가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신분, 교육수준, 재산, 인종, 종교, 성별에 의하여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선거제가 확립되면서 그러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건들은 줄어들었고, 국가별로다르지만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통선거제도가 선거의 원칙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지요.
2) 평등선거의 원칙
선거 4대 원칙 두번째는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이란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등하게 1인 1투표의 투표권을 인정하자는 원칙입니다.
불평등선거의 예시로는, 특수한 집단에게만 2표 이상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복수투표제,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선거인 수와 대표자 수를 달리 정하는 등급투표제 등이 있습니다.
3) 직접선거의 원칙
선거 4대 원칙 세번째는 직접선거의 원칙입니다. 직접선거의 원칙이란, 선거인이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으로서 간접선거에 대비되며, 직접적 신임관계가 성립해 대표자는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민주권의 이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선거인이 일정 수의 중간선거인, 즉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를 간접선거라고 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접선거를 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중간선거인인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4) 비밀선거의 원칙
선거 4대 원칙 네번째는 비밀선거의 원칙입니다. 비밀선거의 원칙이란,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으로서 공개투표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투표권의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합니다.
즉, 비밀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비밀선거가 필요한 이유는 투표가 정치권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소수집단에 대한 박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으로 ‘자유선거의 원칙’을 선거의 원칙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선거의 기능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는 정부의 권위를 확립해 주는 동시에 그 권위가 남용되는 것을 견제합니다.
선거의 기능은 견해에 따라 달리 나눌 수 있지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류하고 있는 선거의 기능은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종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5가지 분류를 기초로 6가지 기능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1) 대표자 선출 기능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할 공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선거의 기본적 기능으로서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도 선거를 시행하는 한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헌법상 규정된 국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의 활동에 따라 다른 통치기구들을 간접적으로 임명함으로써 국가기구를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덧붙여, 선거는 정치인의 충원기능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정치인의 선출을 기대합니다.
2)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 기능
「대한민국헌법」 과 「공직선거법」 등 국민이 동의한 의사결정규칙에 따라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입법자를 선출함으로써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입법, 행정,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가 국민을 구속하는 근거로서 작용하는 신임부여 기능을 수행합니다.
덧붙여, 선거는 정부를 구성하는 기능을 하는데 미국, 프랑스, 한국과 같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는 정부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통합 기능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집약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게 함으로써 이해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통합기능을 수행합니다. 선거를 통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집권한 세력에 의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국론분열을 막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4) 정치적 통제 기능
대표자와 유권자의 관계를 정치적 대표관계로 파악하는 경우 대표자의 업무수행이 유권자의 의사와 다르거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자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른바 보복투표라고도 하는데, 이렇듯 선거는 정부나 정치인들이 국민의 요구로부터 극단적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5) 정치적 참여 기능
후보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당선되면 대표자로 활동하게 되며, 유권자는 공직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참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에 대하여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현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6) 유권자를 교육하는 기능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에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는 등의 교육 기능을 지닙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선거과정을 통해 정치와 정책현안,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부와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하여 스스로 더 나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선거 4대 원칙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의 4대 원칙
- 보통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의 원칙
- 직접선거의 원칙
- 비밀선거의 원칙
그리고 선거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선출 기능
- 민주적 정당성 부여 기능
- 정치적 통합 기능
- 정치적 통제 기능
- 정치적 참여 기능
- 유권자 교육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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