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인지 그리고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한문철 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여러 교통사고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고들은 운전자에게 너무 억울한 사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억울한 경험을 하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일 크게 사고가 나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거나 형사 합의금이 필요할 경우를 가정하면 가끔 아찔해 지는 때가 있습니다.
한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7월 운전자보험 가입 건 수는 약 39만 건이었는데 2022년 11월에는 약 60만건으로 자그마치 52%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운전자보험에 관한 관심도 필요성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아래는 특약과 한도 가입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운전자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그래서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걸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운전자보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동자보험은 무엇인지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구성은 크게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과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으로 나뉩니다.
배상책임은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은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운전자 본인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도 의무인가요?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왜 또 가입해야 하나요?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전자보험 가입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해,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의미하죠.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보상, 형사 합의금 등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2억 ~2억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경찰조사 및 기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운전자 보험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하고 형사 합의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원 ~ 2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 1억 이상은 보상해 주어야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이렇게 보장이 좋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러분이 아셔야 할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물론 본인의 선택).
본인에게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거나 무분별한 특약 가입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잘 알아보고 가입하라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이전에 판매하던 운전자보험은 구속이나 기소된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주었는데, 최근에는 보장범위가 늘어나면서 경찰조사, 불기소, 약식기소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보장됩니다.
3) 실손 관련 특약은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보장이 많이 되면 많을 수록 좋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비용 기타 실손 성격의 특약들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실제 지출된 범위 내에서만 비례 보상되므로 이에 주의 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등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 사망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약물 상태에서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5) 한도를 높이세요.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필요한 특약의 한도만 높여도 됩니다.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으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벌금 특약, 변호사비용 특약이 있습니다.
6) 보험료를 낮추려면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에는 만기에 환급금이 발생하는 환급형과 보장만 해주는 순수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순수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편입니다.
7) 특약 내용을 잘 보고 가입하세요.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운전자보험도 특약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어려워서 잘 보지도 않고 그냥 막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특약에 가입하여 비싼 보험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특약을 잘 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와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며, 가입하는 경우에는 위 7가지 주의사항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