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낙서하면 재물손괴죄?(형사처벌, 처벌사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남의 집 담벼락이나 건물 등에 낙서들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는 그렇게 낙서를 많이 했을까 궁금한데,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낙서를 하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나오고는 합니다. 최근 가장 놀라운 낙서 사건은 바로 경복궁 낙서 사건인데요, 무려 2번이나 경복궁에 낙서를 해 담벼락을 훼손시켜 수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