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 관할법원 즉,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속되는 불경기 속에 코로나까지 겹치는 바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보고자 은행 등에서 빚을 끌어다 쓰지만 어쩔 수없이 채무를 갚지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운한 사정으로 인해 빚이 많아진 경우 채무를 탕감하여 재기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인데요 이번에는 개인파산 신청 시 어느 관할법원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래에서 레스큐 가이드를 통해 1분안에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원하시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 부담없이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관할법원 어디인가요?
개인파산은 보통 면책 절차와 함께 신청하는데 이러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은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보통재판적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보통재판적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주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개인파산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지만,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나 영업소가 있다면 직장 또는 영업소 관할 지방법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관할법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직장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의정부에 직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개인파산 관할법원
서울 안에 지방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개인파산 관할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입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습니다.
∴ 혹시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회생 자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부산 개인파산 관할법원 어디인가요?
최근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파산, 회생 전문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밖에 없었으나, 최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원과 부산에 도산전문법원을 새롭게 신설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원의 경우 회생 법원 별 관할 인구로 따졌을 때 약 874만 명으로 서울회생법원(951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파산, 회생 등 도산사건의 접수 건도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도산전문법원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즉, 수원 지역의 경우에는 수원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외의 지역 개인파산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으로 변경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천안시, 아산시
▶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 부산지방법원 → 부산회생법원으로 변경
부산광역시
▶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김해시, 마산시, 진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결론 : 개인파산 관할법원 찾는방법
지금까지 개인파산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서울회생법원
- 수원 : 수원회생법원
- 부산 : 부산회생법원
- 그 외 지역 : 위에 글을 참고하시거나 ctrl+F 를 눌러 찾고자 하시는 지역명(예.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등)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회생파산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 – 관할법원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한 후 회생,파산 법원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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