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졌고, 빚이 과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뜻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뜻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 ~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크게 5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근로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 꾸준하고 확실하게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부 채무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채무자의 채무가 부동산, 채권, 현금, 예금 등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네번째는 이전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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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에 반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남은 부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다른 조건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이번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파산은 채무가 많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채무가 얼마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되며, 개인파산은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어서 개인회생과 달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낭비나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의해 채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낭비나 도박 등 사행성 행위는 이른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절차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관재인과 같은 자도 없고 법인회생에서와 같이 관리인도 선임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개인회생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3년 ~ 5년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면책결정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 차이점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변제 능력의 유무라고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단점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자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를 90%까지 탕감할 수 있으며, 직장 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3년 ~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장단점
개인파산의 장점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가 해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본인이 보유한 자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요약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하며, 재산을 처분한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면 된다. |
|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 재산을 전부 처분해야 한다. |
|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 수입이 없어도 가능하다. |
| 낭비나 도박 빚도 신청이 가능하다. | 낭비나 도박 빚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
| 담보부채무 10억, 무담보부채무 5억 이하이어야 한다. |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다. |
| 3년 ~ 5년동안 변제해야 면책된다. | 면책결정만 있으면 면책된다. |
|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 같은 사람이 없다. | 파산관재인이 파산업무를 수행한다. |
|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해야 면책이 가능하다. |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지나야 면책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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