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비용 및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채무가 너무 많아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갚아나갈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참고하시면 비용 및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절차를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따금씩 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하시고는 하는데요, 물론 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하는 분들로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① 법원비용 ② 법무사 또는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그리고 법원비용은 다시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회생위원 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법원비용
인지대
개인회생 비용 중 인지대는 법원에 지급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원을 통한 거의 모든 신청절차에서는 인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시신청, 금지명령 신청단계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개시신청 인지대는 27,000원, 금지명령 신청 인지대는 1,800원으로 총 28,800원이 발생합니다.
송달료
사건 절차가 이루어지면 각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각 당사자들에게 발송하는데 이 때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송달료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8회분 X 채권자 수)
참고로 2023년 3월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입니다. 채권자가 10명인 경우라면 총 468,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은 법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조사하고 회생 절차를 심사,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법원사무관이 위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보수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원사무관이 아닌 사람이 지정되므로 보수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중 회생위원 보수는 인가결정 전이라면 15만원(30만원 상한), 인가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임치한 금액의 1%(5%상한)입니다.
법무사 개인회생 비용
아시겠지만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 사무실마다 개인회생 비용 등을 약간씩 다르게 책정하겠지만 시장의 시세는 일정한 가격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각 사무실마다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개인회생 비용은 신청에서부터 인가결정까지 100만원 ~ 200만원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많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린 곳이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해당사자가 많아지고 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가산되는 보수는 기본 보수에 100%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기본 보수
법무사 기본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계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액 | 기본보수(계산식) | |
|---|---|---|
| 2천만원까지 | 800,000원 | |
| 2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800,000원+ 2천만원초과액의10/10,000 |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830,000원+ 5천만원초과액의9/10,000 |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875,000원+ 1억원초과액의8/10,000 |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1,035,000원+ 3억원초과액의7/10,000 |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1,175,000원+ 5억원초과액의5/10,000 |
| 10억원초과 | 15억원까지 | 1,425,000원+ 10억원초과액의4/10,000 |
| 15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1,625,000원+ 15억원초과액의2/10,000 |
| 20억원초과 | 1,725,000원+ 20억원초과액의1/10,000 | |
변호사 개인회생 비용
사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법무사보다 비싸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에 있어서는 요즘 워낙에 경쟁이 심하고, 특히 회생파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법무사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 개인회생 비용 또한 법무사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100만원 ~ 200만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현재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 변제가 어려운 개인을 위해 마련된 특수한 제도입니다. 개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며, 앞으로 지급이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다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채무액 이하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고, 또 채무가 너무 적은 분들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어야 합니다.
-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5년 이내에 회생절차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채무자이어야 합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 본인의 채무액, 재산, 수입, 부양가족수 등의 정보를 간단하게 기재하기만 하면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을 만족했는지 확인해 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을 한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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